- 협치 복원 위해 일단 임명 보류…택일 기로
- 인사·추경 등 정국해법 놓고 고심 ‘숨고르기’
- 임명 철회땐 야권 협조 보장 없어 강공 기류
- 강행땐 野서 ‘추경 보이콧’…‘1得1捨’ 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공식 요청을 받아들여 송영무 국방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기로 함에 따라 정국 파행이란 최악의 국면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연기) 기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에 시급한 추경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일 후에도 야당이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원칙에 따른 임명 강행의 정공법, 그리고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고려한 바터(barter, 물물교환)식 해법 간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유력한 건 ‘정공법’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설사 임명을 철회하더라도 야권이 이를 계기로 입장을 선회해 정부에 협조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임명 강행까지 다소 시간을 둔 것도 결정을 되돌리기보단 막판까지 최대한 야권을 설득하려 했다는 ‘명분쌓기용’에 가깝다는 해석도 있다.

이들 후보자를 철회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뒤따른다. 청와대 내에선 “흠결 없는 후보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토로가 나온다. 한번 물러서면 새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동일 기준ㆍ동일 처리’ 원칙에 따라 자칫 연이어 후보자를 철회해야 하는, ‘인사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할 당시 “장관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원칙을 분명히 했다. 순방외교 이후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여론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명 철회를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시기 조율만 남았을 뿐 대북정책ㆍ일자리 정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리란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 추경이 문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자리 추경을 수차례 역설해왔다. ‘일자리 대통령’을 전면에 내걸고 그 첫 핵심 과제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추경 시정연설을 했고, 순방 일정 바로 전날에도 “발걸음이 무거운 건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닌 추경에 대한 걱정”이란 말까지 남겼다.

임명을 강행하면 야권의 전면 ‘추경 보이콧’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야권에선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일각에선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추경 협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인사 문제에선 청와대가 한발 양보하는, ‘바터’식의 해법이 가장 현실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는 금주 말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순방 외교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앞두고 야권과 정부ㆍ여당이 사전 조율을 거쳐 ‘주고받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이 같은 바터식 해법을 공식 확인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 대통령이 정공법을 선택하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회동 자체가 무산되거나 야당이 대거 불참하는 ‘반쪽 회동’에 그칠 수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