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참여 여부 관심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할 국가교육회의는 역대 정부가 설치한 교육개혁 컨트롤타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교육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많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25~30명 규모가 될 참여 위원들의 인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교육계 원로가 부의장을 맡아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 국ㆍ공ㆍ사립대 관계자 등 각 교육계 대표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맞춤형 인사로 편중되거나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흐르면 본 취지가 흐려질 수 있으며, 과거 정부처럼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정부 실세들이 요직을 맡아 활동하다보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념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는 것은 국가 미래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며 “이념적 균형은 물론이고, 인적 자원을 활용해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계 인사 등에게도 참여의 문을 여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원단체 몫으로 배정될 위원들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가 된 이후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있는 상황에도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정부가 법외노조화를 풀어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한 국가교육회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공식적인 참여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정책으로 현실화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 정도로만 사용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기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거수기 역할에 그쳐선 안되며, 회의에서 부결된다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점도 보장돼야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보ㆍ보수ㆍ중도성향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기계적 균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계 인사가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국민적 저항도 덜 하고, 교육부가 해당 정책을 실천하는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