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들어 국세 수입이 호조세를 지속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실탄’도 든든해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7월호)’을 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모두 1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2조7000억원)보다 11조2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예산(지난해는 추경)에 대비한 1~5월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48.6%에서 올해엔 51.1%로 2.7%포인트 높아졌다. 경기부진 속에서도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 1~5월 27조1000억원에서 올 1~5월엔 31조4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늘어났다. 예산에 대비한 법인세 세수 진도율은 58.3%에 달했다. 지난해 저금리 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올해 세수에 반영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 30조2000억원에서 올해 32조원으로 1조8000억원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와 근로자 명목임금의 증가, 부동산 거래 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소득세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도 지난해 1~5월 28조7000억원에서 올해 31조2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고, 교통세, 관세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정부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 8조8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5월까지의 세수 초과분이 이미 11조원을 넘은데다, 이런 세수 호조세가 지속될 경우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국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통과시키느냐 여부다. 야당은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및 허위제보 조작사건 등과 관련한 갈등으로 추경 심사를 보이콧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가운데 5월 누계 집행액은 135조3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8%가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까지 11조3000억원 흑자였지만,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등을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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