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차원의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MB정부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관련 내용을 최종 의견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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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고,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을 상대로 문건 작성 및 보고 경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이제 와서 언론을 토대로 한 증거 신청은 부적절하다”며 재판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전모를 드러낸 해당 문건은 당시 MB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높이고 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A4용지 5장 분량의 문건에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권에 비해 SNS에 미온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SNS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도 담고 있다.
“팔로어가 많은 유명인과의 논쟁을 통해 팔로어를 늘리고, 트위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 집중 공략을 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5개월 남은 총선 전에 단기간 내 인위적 팔로어 늘리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전략을 제시한 것.
재판부는 10여분 동안 휴정해 문건을 살핀 뒤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 측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다시 휴정을 신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이날 공개된 문건을 토대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질문 공세를 펴나갔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재판부는 결국 심리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며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3년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판결,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 실형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유죄 입증 보강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의 결심이 나올 예정이던 10일 MB정부의 SNS 문건이 폭로되면서 극적으로 결심이 연기된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어 오는 24일 전 MB정부 대선개입 관련 추가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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