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물건너 가
국회표류 역대 최장기록 ‘3개월’ 경신할 듯
與 “예결위 본심사 착수” 野반대 심해 난항
추경 정부초안도 문제…野 “요건충족 안돼”

‘마지막 남은 희망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이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인사갈등 등으로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면서, 자칫 추경안 제출에서 처리까지 역대 최장인 석달 기록도 깰 태세다.

▶추경 최장 국회 표류기록 ‘석달’ 넘기나=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와 한달 남짓 표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과 청와대는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현행 국회법 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야당과 합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문제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계속되고, 또 야당을 향한 여권의 정치 공세가 거칠어진 까닭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통과도 사실상 힘들다는 분위기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해 세운 추경 제출 후 최장 처리 기록 석달을 깰 공산이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의 반대가 심해 해법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국면에서 민주당과의 협치는 끝났다며 추경 비협조로 돌아선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견이 있더라도 일단 심사에 들어와 주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ㆍ서영교(무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해도 절반을 넘지 못해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12일까지 일부 야당이라도 (추경 반대)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18일 본회의까지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야당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추경 정부 초안 자체도 문제=청와대 인사 등 외부 변수를 배제하더라도 야권에서 추경 자체의 문제로 꼽는 것이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다. 특히 공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며 추경 심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실제 추경 내역을 보면 공공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80억원에 불과하다. 추경 전체 11조원 중 여야가 80억원을 놓고 대치하는 셈이다. 이 80억원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 시행 및 훈련비’로 책정돼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 하반기에 공무원 시험을 보면 실제 임용은 내년 초에 이뤄져 추경에는 시험비만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80억원’이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80억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명 추가 채용을 위한 정부ㆍ여당의 ‘꼼수’로 이해한다”면서 “추경에서 통과시켜주면 올해 9~12월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수천억원의 인건비 항목에 전부 동의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체 수정안까지 내놓으며 추경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도 문제시하는 부분이 채용 비용 부분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왜 이번 추경에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비용 80억원을 포함시켜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며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려면 (시험 비용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포함시킨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