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제재안 저지 총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제재 방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건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전에 돌입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뉴스는 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대륙간 사거리를 확보한 미사일이 아닌 일반 중장거리 미사일(IRBM)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르쿠츠크주 지역에 배치한 보로네즈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닌 IRBM으로, 약 14분 간 510㎞를 비행했다. 최고고도는 535㎞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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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는 한미 군당국이 밝힌 북한 미사일 정보와 완전히 다르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당시 쏜 미사일은 ‘최대 고각발사’ 방식으로 발사돼 최고고도와 비행거리가 각각 2802㎞, 933㎞였다. 비행시간은 39분에 달했다. 러시아는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었다는 미국의 평가는 기술적 근거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한 데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추가제재안이 과도하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유엔에 이같은 편지를 제출하며 “과도한 제재는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을 옥죄는 강력한 수단으로 꼽혀왔다. 북한의 전략 비축유 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원유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정치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원유 금수가 자칫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성명문에 북핵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거부했다. 북핵문제가 한층 격상된 국제사회 문제로 인식돼 추가압박 및 제재가 불가피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 및 협상’이 우선이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철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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