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지지율 33%까지 추락…재집권 이후 최저치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일본 자민당 등이 강행 처리한 개정 ‘조직범죄처벌법’(공모죄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계획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핵심이다. 일본 학계와 문화ㆍ예술계,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감시사회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베 내각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치인 36%로 바닥을 쳤다.
1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중앙공원에서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아베 내각 퇴진’, ‘NO 공모죄’ 플래카드를 내건 8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주쿠역 주변을 행진했다. 같은 날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
| 6월 14일 일본 도쿄 국회 앞에서 벌어진 ‘조직범죄처벌법’(공모죄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연합] |
도쿄도 가와사키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아사히 신문에 “시위가 늘고 있다고 느낀다. 일본인은 자주 행동하지 않는데, 아마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리마구에서 온 우라노 마스미(68) 씨는 “공모죄법은 내면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기무라 쇼타 수도대학도쿄 교수는 공모죄법에 대해 “대 테러 및 국제조직 범죄 방지 목적 자체는 납득할 수 있지만, 수단으로써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호한 계획과 위험성이 매우 낮은 준비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의 미비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쇼와사’, ‘일본의 가장 긴 하루’ 등을 쓴 작가 카즈토시 한도는 9일 마이니치신문에 “(277개 죄목이) 주관적 기준에 따라 운용될 무서움이 있다”며 “유사시엔 언론의 자유마저 억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공모죄법이 “국가에 의한 국민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비판을 포함해 자유로운 표현이 인간에게 활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모죄는 그러한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죄법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곧 잊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안보 관련법 때도 내각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곧 돌아왔다”면서 “아베 정권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의 전화나 이메일 감청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모죄법 시행을 앞두고 아베 신조 총리 지지율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36%로 직전 49%에 비해 13%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차 내각 발족 후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30% 대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지지율)은 52%(전달 4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49%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얻었다. “아베 정권에 장기집권에 따른 교만함이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아베의 독선적 국정 운영 방식, 사학스캔들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8~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33%로 이전 38%에서 1주만에 5% 포인트나 떨어졌다. 역시 아베 재집권 이래 최저치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