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로 끝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가 실업난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추경’이 실제로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일자리추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일자리 4만840개, 전체 일자리 중 55%=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사진>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2017년 추경 관련 일자리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1만2000명)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총 7만3543개이고, 월 평균 급여액은 10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7만3543개의 일자리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4만6398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부 1만6510개, 산림청이 4393개 순이었다. 반면 농림부는 4개로 가장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훈처 16개, 농업진흥청 60개로 뒤를 이었다.
월 평균 급여액이 가장 낮은 부처는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을 채용하는 경찰청이 39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3만195명을 채용하는 보건복지부가 76만원, 기업등록부 정비사업으로 1100명을 채용하는 통계청이 135만원 순이었다.
반면 월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부처는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으로 160명을 채용하는 교육부가 3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조선산업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사업 등을 시행하는 산업부가 273만원, 국가유공자를 취업상담사로 채용하는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국가보훈처가 258만원순으로 높았다.
사업별로는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사업이 27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보건복지부)장애인일자리사업이 36만원, (경찰청)아동안전지킴이 39만원, (고용부)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0만원 순으로 낮았다.
이 밖에도 월 급여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일자리가 4만840개로 전체 일자리 중 55%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임금이 낮은 일자리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돼 있다. 이러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자리 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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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분석내용 |
▶교육부ㆍ농림부ㆍ문체부ㆍ통계청ㆍ농진청은 100% 비정규직=한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과 같이 근로기간 제한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2만9449개로 전체 일자리의 40%에 그쳤으며, 월 급여액은 17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계약기간이 한정돼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4만2770개로 전체 일자리의 58%를 차지했으며, 평균 계약기간은 6개월, 월 급여액은 47만원으로 조사됐다.
‘최단기 일자리’는 통계청 ‘기업등록부 정비’로 근로기간이 3개월이며,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 4개월, 환경부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연구’, 농진청 ‘ICT융합한국형 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문체부 ‘도서과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사업’ 등이 각각 5개월로 확인됐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27개 부처 중 해수부, 국토부 등 12개 부처는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접일자리 예산이 편성된 15개 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개 부처는 비정규직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1100명을 채용하는 고용부, 732명을 채용하는 문체부를 비롯해 농림부, 교육부, 통계청, 농진청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경찰청 99.8%, 산림청 91.1%, 복지부 68.5%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반면 산업부, 여가부, 보훈처, 중기청은 586명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0%라고 밝혔으나, 산업부 90명(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보훈처 16명(취업상담사 등)을 제외한 480명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임금 수준 또한 낮다보니 이번 추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각종 단기 알바를 양산하는 추경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