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옛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10ㆍ4 정상선언 10주년과 추석에 맞춘 이산가족 상봉 및 상호 성묘 방문 ▷휴전협정 64주년 맞이 7ㆍ27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등과 함께 “한반도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남북정상회담까지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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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북한 핵동결ㆍ비핵화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풀어내기 쉬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북한의 호응에 성사 여부가 달렸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만 해도 이미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를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 나쁘게 말하면 절망적(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언회 위원)”이란 부정적 반응 외엔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도 이미 국회에서 ‘8ㆍ15 이산상봉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남북정상회담 역시 문 대통령은 최근 방미 직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연내에 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오히려 시기까지 포함,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은 새 정부 이후 이 같은 제안에 계속 침묵, 역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엇박자를 내는 형국이다.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은 상대적으로 북한이 전향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최근 6ㆍ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롯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할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먼저 이 방안을 제안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이에 한미가 미사일 무력시위로 맞대응한 게 불과 이틀 전이다. 눈앞의 현실관 괴리가 크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어렵사리 남북관계 주도권을 인정받고, 운전석에 앉아 대북 대화 물꼬를 텄지만, 직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대응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엄중한 제재국면에 돌입했다. ‘베를린 구상’ 역시 결국 북한 손에 미래가 달렸다.
문 대통령도 ‘베를린 구상’에서 이 같은 현실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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