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남북의 소중한 합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선 안 된다.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ㆍ‘10ㆍ4 정상선언’ 정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하다”며 “분명히 말한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으며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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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한반도 비핵화 추구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한 경제협력 방안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철도 복원 ▷남북러 가스관 연결 ▷대륙ㆍ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등을 언급했다.
그밖에 비정치적 교류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거론하며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할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베를린은 17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이라며 “독일 통일의 경험은 통일에 대한 희망과 함께 우리가 나갈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빌리 브란트 총리가 첫 걸음을 뗀 독일의 통일과정은 다른 정당의 헬무트 콜 총리에 이르러 완성됐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모처럼 대화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선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북한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이 대화의 적기란 말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란 점을 강조한다”며 “군사적 긴장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언급하며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올바른 여건만 형성된다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언제든 대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 재차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대화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지를 북한이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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