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6∼7일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금융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40주년 하계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호한 지정기준을 갖고 있어 그동안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와 과거 선례를 감안할 때 민간 압력을 이유로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장관 재량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이 변경될 수 있어 향후 지정요건 변경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 지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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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제수지 균형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원화 강세 유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을 1988년 10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1년 반 동안 유지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4월 14일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7%, 대미 무역흑자 277억달러로 2가지 요건을 충족했지만, 외환시장은 GDP 대비 0.5%, 66억달러 규모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환율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
이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 실장은 향후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다른 경상수지 흑자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환율조작보다는 미국의 경제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재정적자 축소에도 민간저축이 지속해서 감소한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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