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엔 교역단절 경고…무역보복 가능성
유엔 대북제재 및 독자제재 의지 피력
미국이 북한의 화성-14형을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인정한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해 동시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해선 군사적 조치, 중국에 대해선 경제적 제재 형태를 예고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ICBM 시험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밟자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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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히 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명백한 군사력 증강”이라며 ‘해야 한다면(if we must)’ 대북 군사수단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미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이라는 전략적 도발에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해 어떤 다음 조치들도 절대 광고하지 않겠다는 매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우리는 옵션들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의 ‘다음 조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겨냥해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제한을 달긴 했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조치는 자칫 한반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는 대북 군사적 조치를 두고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사령탑 격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CNN은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 군사옵션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로는 전략무기 전개와 한미일 미사일방어 훈련 강화,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비롯한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 증강배치, 대북 해상봉쇄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압박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을 놓고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연간 3470억달러(2016년 기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폴란드로 출국하면서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참!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했다”며 중국에 강한 불만감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전방위 무역보복과 통상압박에 나설 수는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