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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에… ‘보수 VS 진보’ 진영논리 뚜렷
與, 사드특위 가동…中대사와 ICBM 논의
野, ‘문샤인’ 변화 촉구…국회 ‘보이콧’ 강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권이 ‘보수’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대선판에서도 맥을 못추던 진영 논리가 탄핵정국 이후 9개월 만에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문샤인’(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반대해온 보수야당의 노선이 눈에 띄게 강경해졌다. 사려졌던 ‘주사파’ 용어도 다시 등장했다. 북풍을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진보정당도 빠르게 뭉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추경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급성’에서 IBCM에 밀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불안한 대북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보 행보에 열을 올리며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정당이 북풍을 계기로 ‘헤쳐모인’ 만큼 장관 인선과 추경안으로 경색된 7월 국회의 냉각기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사드보복 및 북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해묵기자/mook@heraldcorp.com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ICBM 발사 이후 북한 동향과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사드가 ICBM의 대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결했다”면서 “사드로는 ‘종말단계’에서 대기권에 진입하는 ICBM을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특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별도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보수정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국회 ‘보이콧’ 방침은 고수했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활동을 하는 동안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추경안을 졸속과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나쁜 의도”라면서 “추경안이든, 장관 인사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방향 때문에 정국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고 청와대를 힐난했다.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을 뿐더러 우리를 대화상대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정치지도자를 만나 실질적 협력을 얻어야 하는 대통령이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총동원하는 등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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