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를 끝내면서 추경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보수 야당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다시 난항이 예고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당,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추경안을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가량이 지나도록 답보상태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가능한 상임위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이미 민주당이 위원장이나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4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해당 부처별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환노위는 예결소위 논의를 거쳐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추경안을 의결해 예비심사를 끝냈다. 여가위, 국토위, 농해수위도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보수 야당과 차별화한 입장을 보이며 협조하면서 추경안 의결을 이끌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협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회의에 김 부총리 임명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설득작업에도 나섰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의 만남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목표한 예결위 상정일이 됐지만,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 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추경안을 예결위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가급적 모든 정당이 참여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추경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7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오찬을 하기로 한 만큼 예결위 회부 여부는 회동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추경의 해법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고민이다. 인사청문회와 추경, 정부조직법 등 사안별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 인사청문과 추경을 연계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가 강경하다.
김 부총리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참여한 국민의당도 송영무(국방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임명하게 되면 민주당의 추경 심사 강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협조할 경우 추경안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는 가능하지만 보수 야당을 빼고 본회의 등에 연달아 직권상정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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