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訪獨) 첫날에서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해법이다. 방독 직전 미사일 ‘무력시위’를 불사할 만큼 문 대통령은 오히려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다. 강력한 제재다. 그럼에도 독일 첫날 3차례 주요 일정마다 문 대통령은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평화’와 ‘대화’를 언급했다. 요약하면, 당장은 제재 국면이더라도 결국 해법은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기조다. 방독 첫날은 이 같은 대북기조를 독일, 나아가 국제사회에 선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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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방독 첫 일정으로 재독동포 간담회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 누군간 통일 한국의 대통령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겠다”, “새 정부를 믿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달라”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이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만나선 “결국 대화와 평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언론발표에선 “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하나 결국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첫날 3차례의 공식 석상에서 모두 최종 해법은 대화란 기조를 반복했다.
그렇다고 제재 수위를 낮춘 것도 아니다. 전날 미사일 무력 시위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에게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차원의 대북 규탄 공동 결의를 요청했다. 또 메르켈 총리에게 현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수준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발전 속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북 미사일 도발 전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부터 상당히 격화돼 있다.
우선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공조, 나아가 제재 국면을 주도하려는 전략이 담겼다. 국제사회 신뢰를 얻고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대화가 불가피한 해법임을 강조, 대화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고수하고 있다.
오는 6일 예정된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도 이날 문 대통령이 시사한 대북정책 기조 수준에서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파격적인 내용이 나오기란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날 막판까지도 연설문 수정 작업을 거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주도권도 인정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북핵ㆍ북한 문제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 구상,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지난 한미공동성명에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히 독일은 과거 이란 핵협상을 중재한 경험이 있고 분단ㆍ통일의 경험도 있다. 한국으로선 가장 좋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파트너다.
한편, 한독 양국 정상은 대북정책 외에도 사회적 경제, 자유무역 증진 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및 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독일이 적극 지원하고, ‘보호무역 저지ㆍ자유무역 증진’이란 원칙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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