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해서는 강력ㆍ실효적 압박과 제재방안 시행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정부가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동북아시아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앞으로 이를 억제할 더욱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 [사진=박해묵기자/mook@heraldcorp.com] |
결의문은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행위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할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에도 여야 모두 찬성했다. 결의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해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