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무력시위 강화 전망
-로널드 레이건호, 남중국해서 한반도 항해 가능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그동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은 미국에 있어 군사적 응징 및 원유제재 등을 추진할 ‘게임체인저’였다. 북한의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에서부터 군사압박 강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와 국방부 등 최고위급 관료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 ‘신중한 대응’(measured response)에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가 소집됐으며, 이 대응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증파하는 것에서부터 대북 원유제재 등 경제제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각 정상들을 만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 및 대북 무력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강한 대북제재를 촉구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방침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온적 대북제재에 실망해 이같은 방침을 시 주석에게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성공했다고 판단하면서 서태평양 일원의 미군 함정과 알래스카의 지상미사일 기지, 한국 및 일본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등이 일제히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공표할 방침이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메세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니미츠호가 한반도 해역에 전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현재 로널드 레이건호가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다”며“필요하다면 며칠 내로 한반도 인근 해역에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난달 미국은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반도 해역에 전개해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항모를 한반도 해역에서 이동시킨 후에는 핵잠수함 샤이엔호를 전개시켰다. 이외에도 B-1B 전략폭격기 등이 상시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제타격은 마지막 중 마지막 옵션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조지프던포드 합참의장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한반도에 재앙적(disastrous)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티스 장관은 당시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난다면 “한국전 이후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라 밝히며 “필요한 수준의 군사력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에 달한 만큼, 예방적 선제타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위협을 멈추도록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 노동자를 초청하거나 북한 정권에 경제적ㆍ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대북제재를 이행하지 못한 나라들은 위험한 정권을 돕고 방조하는 것”이라며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금지를 관철할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원유공급 제한과 북한 해외노동자 금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인도적인 이유로 반대해온 옵션이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 단계 엄중해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제재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등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ㆍ외교적 옵션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제는 미국이 선택가능한 옵션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트럼프 외교안보라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진짜 ICBM으로, 중대한 이정표(milestone)”라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본토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사정거리를 늘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정부에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나약하게 대응해왔기 때문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충돌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핵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