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 3국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핵실험 또는 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규제, 독자제재, 전 세계적 차원의 대북압박 등으로 ‘징벌적 조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한ㆍ미ㆍ일 3국은 유엔 뉴욕본부에서 4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소집을 요청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온 석유제재를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석유제재를 감행하면 북한 주민들이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저녁(현지시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북한이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러시아와 중국도 석유제재 등 제재 강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직후 중국에 보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이 이것을 더 견뎌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넌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으면 독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ICBM 완성 시점을 군사적 응징의 ‘게임체인저(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ICBM이 미국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영토나 영공, 영해라 할지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북핵 대응책의 하나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는 옵션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은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에 있는 SM-3 대공미사일과 미 본토에 배치된 GBI(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요격에 나설 것이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대응책의 하나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기와 ICBM 개발을 총괄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휘부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는 옵션도 논의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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