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부적격’ 병기 채택
野 협조 끌어내기 힘든 현실
수능 개편안·자사고 논란 난제
교육부 조직개편 등 여론 주목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각종 교육 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할 김상곤호(號)가 ‘1박2일’ 동안 열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강하게 불거진 논문표절 의혹 및 이념편향 논란 등의 난관을 헤치고 4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우여곡절 끝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에 앉게 됨에 따라, 수장의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조금씩 미뤄뒀던 문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도 하나씩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신임 부총리의 앞날에 반드시 꽃길만 펼쳐지진 않을 것이란게 교육계 전반의 예측이다.

김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인원 2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5명만 참석한 가운데 채택됐다. 게다가 청문보고서엔 ‘적격’ 의견과 함께 편향된 가치관, 논문표절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한 ‘부적격’ 의견까지 병기됐다.

여기에 절반에 가까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향후 많은 이견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문재인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힘든 환경을 조성했다는게 교육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김상곤호 교육부는 당장 풀어야만하는 교육현안 역시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올해 중3 학생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 내놓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될 수능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이면서도 대입 과정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와 시기가 포함된 만큼 학생ㆍ학부모는 물론 각계각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부총리는 “(기존 시점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8월 초까지 고시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며 답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장ㆍ학부모들의 반대 성명 발표 및 거리 시위 등의 저항에 부딪혔던 자사고ㆍ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도 김 부총리가 풀어내야만 하는 과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요한 이념공세에 시달렸던 김 부총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고교학점제(고교내신 절대평가제) 실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및 현장적용, 반값등록금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 부담 증가, 지방거점 국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이나 권한조정 등 교육부 내부를 향하고 있는 김상곤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끄는 사항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유ㆍ초ㆍ중등 교육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더 나아가 중ㆍ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정치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김 부총리에게 주어진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야당 및 내부 조직의 반발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김 부총리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신동윤 기자/realbig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