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는 케인즈식 시장경제정책이 뜨고 있다. 과거 MB정부는 밀턴 프리드먼식 시장경제정책과 작은 정부를 외쳤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와 낮은 세금이 그 구호였다. 앞 정부에서도 구호는 계승되었다. 물론 경제와 정부 운용이 실제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들 시각은 변함이 없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호와 시각이 180도 바뀌었다. 기업 프렌들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작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 복지를 위한 큰 정부로, 세금과 법인세 인하에서 적절한 인상으로 바뀌었다. 케인즈와는 세금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연관시킬 수 있다.

케인즈는 경제 문제는 치과의사에게 찾아가야 할 정도의 간단한 일이라고도 했다. 경제 문제는 어느 정부나 전문적인 식견만 있으면 충치를 빼듯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는 원리가 있고,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경제전문가들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일 게다. 새 정부의 경제팀들도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거나 생각하는 경제의 해법은 그렇게 신통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지금 추경을 짜지 않으면 경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만큼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다는 고백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경기는 정부가 바뀌어도 변한 게 없다. 물론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국내 경제 현안은 부동산 문제다. 특히 주택 경기가 과열이라는 신호음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최근 정권마다 관심사였다. 이전 보수 정권들에선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 했다. 건설 경기 정책은 개발도상국 지향적인 정책이었고, 부동산, 특히 주택 경기 정책은 가장 어리석고 잘못한 정책이었다.

현 정부에서는 주택 정책을 재검토할 모양인데, 가계부채 관리의 시각이 중심인 것 같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하향 조정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은 일단 빠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엽적이고 이미 익숙한 정책이다.

주택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착시의 정책이다.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경제의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성장률이 올라가도 전체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는다면 경제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일부 기업가의 이익만 늘고, 소수 집단의 부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의 증가와 성장률의 상승은 투자의 증가, 일자리의 창출, 소득의 증가와 분배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기업을 살려야 하는 이유도, 케인즈의 시각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착시의 경제일 뿐이다.

이자율을 낮추고 세금을 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것이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때 유의미하다. 만약 세금을 낮추고 낮은 이자율을 통해 풀린 돈이 실물 경제에 투자되거나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않고 투기성 자금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경제의 독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가 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착시성 부이며, 착각의 경제라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다. 부동산 정책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기서 국민들을 투기꾼과 그렇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누구나 경제적 이익이 되는 곳으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익을 보는 곳이 부동산이 아니어야 옳은 경제정책이다. 지금 부동산 정책은 성장과 소득, 이자율과 세금, 자본세 정책 등과 연계해서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지 어중간한 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 정책은 개혁적이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는 실패 답습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