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4대강 복원 계획에 대해 ”강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되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추가 보 개방, 재자연화 등은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의 면밀한 관찰과 평가, 지자체, 시민단체, 의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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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는“문 대통령이 이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런 입장에 동의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는 건강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특별법의 ‘특별피해구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소급입법으로 인한 위헌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충분한 보상과 불법행위 억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감축하고,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며 ”한중 정상회담 개최 시 미세먼지가 비중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미세먼지 해결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이어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모든 분야가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할 때 기업들에도 저감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에 차량 2부제를 하고 대중교통 요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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