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협상 합의 한 전 없어”
［헤럴드경제］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재협상 위한 위원회 구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2011년에 체결된 한미 무역협정에 누가 체결했는지 우리는 2016년(미 대선)에 알게 되었다”면서 우회적으로 힐러리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불 이상 증가했다. 훌륭한 협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악관은 공동언론발표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 협정(한미FTA)을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FTA와 관련해 양국이 논의할 채널을 만든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백악관은 이를 “재협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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