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 이후 무역불균형 2배
[헤럴드경제]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0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산 자동차 수출장벽 해소를 요구하며 한국산 철강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적자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바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무역협정(FTA) 재협상 착수를 공식화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막대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20조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도입 논의를 거론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F-35 전투기를 비롯해 군사장비 분야에서는 한국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구매하고 있다”며 “한국이 매우 큰 주문을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우리의 대한국 무역 불균형은 한미FTA가 시행된 후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가운데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2만5000대뿐이다”며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또 다른 문제는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 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며 덤핑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어젯밤과 오늘 자동차나 철강 등 엄중한 무역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고무됐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