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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공동성명 발표…한미동맹 강화ㆍ대북정책 공조ㆍ공정무역 등 명시
[미국 워싱턴D.C=김상수 기자]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포괄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도출했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건 이번이 7번째다.

한미공동성명은 서문에서 “상호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란 공동 가치에 기반한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한미동맹 강화 =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상호 안보 증진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한미동맹의 임무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ㆍ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등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비롯해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북정책 긴밀한 공조 =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을 상대로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양국은 북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국제평화에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북한이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자 기존 제재를 이행하고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북대화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공동성명엔 “양 정상이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란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하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또,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경제 분야 협력 증진…공정 무역도 발전 =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리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론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해 비관세 장벽 등에서 공정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

한미는 산업협력대화, 고위급 경제협의회, 민관합동 포럼 등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밖에 ▷사이보안보 ▷정보통신기술 ▷민간 우주 분야 ▷여성 경제적 권한 신장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미래 명시 = 양 정상은 경제ㆍ무역, 재생ㆍ원자력 에너지, 과학ㆍ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활발한 인적 유대가 양국 미래를 상호 연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고 양국 경제관계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진전하는 방안 등에서 한미동맹이 동맹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가 계속 성장하리란 기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내 방한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반기며 수락했다. 양 정상은 향후에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서 만나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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