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후보자 의혹 군사기밀 유출 조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수립을 권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 권고사항이 아직 국방부에 도착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국방부에 도착하면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은 법안대로고, 국방부는 인권위 의결사항을 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종교나 비폭력ㆍ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정책 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문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유출 자료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기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