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폐기때까지 ‘행동 對 행동’ 교환
北이 하는 만큼 상응한 조치 취할 것
만일 중간에 합의 파기땐 완전한 고립
[미국 워싱턴D.C=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ㆍ완전한 핵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대북정책론을 펼쳤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2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8일(미국 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샷’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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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헤이 아담스 호텔에서 열린 우리 참여 경제인과의 차담회에서 경제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 대통령.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어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저는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핵 동결을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하면 핵동결에서 핵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계별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조치에 맞춰 한국과 미국이 조율을 거쳐 상응조치를 취해나가는 입장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아니면서 한·미가 북한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북한이 기왕에 만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단계로 갔을 때 한·미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각 단계의 하나 하나 완벽히 검증돼야 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 북한에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게 완전히 고립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분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핵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해법에 합의했다가 파기할 경우 과거와 같이 ‘도발→보상→합의→파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시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특사가 아닌 그냥 교수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가진 입장은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 군사훈련은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간 협의에 있어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이 개인적 발언에 대해 미국의 입장과다르거나, 또 미국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의 발언을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선 문 대통령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그런 답이 제시된다면 그런 방안을 갖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을텐데 아직까지 그런 방안을 보지 못했다. 이게 우리 과제이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부터 모색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