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모범적…엄청난 돈 써와”
재협상 본격화땐 압박 강도 거세질 듯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모범적 동맹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일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에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전화 언론브리핑에서 “한국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군 주둔을 돕고자 엄청난 돈을 써왔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둔 비용의 92%를 한국이 떠맡고 있다고 직접 예를 들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용 분담은 언제나 우리 동맹국들과의 대화의 일부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우리는 어쨌든 한국이 그 부분에서는 뒤처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의제로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나토 등을 겨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문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재협상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 역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이미 부담할 몫을 재논의하기로 한 메커니즘이 있다”면서 “그 메커니즘이 계속될 것”이라며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다.

미국 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한미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양국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일각에선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이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 문제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연계시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