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같은 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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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라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이 되면 이를 위한 국책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NPT(핵확산금지조약) 등과 협의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느냐’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멀리 생각하고 지금도 제3차 잠수함 사업에 포함됐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국제법이나 핵 처리 등을 고려해서 가능시 집행되면 준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후보자는 ‘북한은 국가인가’라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이 “송 후보자가 북한을 북괴라고 했던데”라고 묻자 송 후보자는 “네”라고 시인했다.
그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북한이 도발해도 보고 후 조치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북응징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묻자 ”응징에는 3가지 개념이 있다“면서 ”적시성으로 바로 해야 하고 상대성, 즉 합당한 응징을 한다. 세 번째는 적응성이다. 이 3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확히 건의를 드리고 결심은 통수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이날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질의하자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14-2030’과 올해 초 확정한 이의 수정안(수정 1호)을 폐기 또는 보완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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