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전문가들이 본 핵심의제

양국 포괄적 동맹 강조해야
FTA 등은 직접적 응수 금물

양국 전문가들은 동맹강화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거라고 관측했다. 특히 대북 정책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관련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동맹의 핵심은 사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강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한미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정치ㆍ경제ㆍ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해 있어도 현안이 아닌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문 대통령은 거래라기보다 민주주의 가치의 공감대 위에 한미동맹이 모범적인 동맹으로 작동해왔다고 접근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은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건 어려울 것이고 (한미 양국이) 첫단추를 끼우는 셈이니까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일제히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미 양국은 동등한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대북 제재를 위해 한미동맹을 통한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 정확한 정보력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교력이 제대로 발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 간에 사드를 놓고 심각한 대화가 오갈 것이고, 미국은 문 대통령을 맞아 사드 필요성을 잘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사드 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문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사드 배치 문제를 확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사드배치 등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전력화가 한미동맹의 핵심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뉴스위크 등 미국의 주요외신은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문제를 포함해 한국의 대북전략을 어떻게 설명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보도했다.

미 소식통도 “사드가 한미동맹의 상징물로 떠오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조기배치에 대한 요구가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드 등 주한미군 전략자산 배치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인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의 세부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의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김 원장은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하면 되지 한미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에 언행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응수하기보다 정치를 더 오래한 사람으로서 내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문재연ㆍ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