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무보험자가 2200만 명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26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처(CB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케어가 상원 수정안대로 통과된다면,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2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오바마케어에서 의료보험 사각지대 인구는 28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대로라면 10년 뒤에는 무보험자가 5000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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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AP] |
CBO는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는 3210억 달러(약 364조 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보험가입자가 줄어드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다. 앞서 하원안에서 재정적자 감소폭을 1190억 달러(약 215조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처가 분석한 재정적자 절감 효과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P 등은 전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측이 예산처의 신뢰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3월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케어 하원안에 대해 예산처가 발표한 비용 견적을 두고 “CBO에 정확성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라고 깎아내렸다.
다만 CBO 측 자료가 트럼프케어 반대 진영의 무기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지난 주말, CBO를 감독하는 상원 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케어가 장기간 보험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예산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공화당이 2011~2013년에 걸쳐 최악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삭감 추진한 걸 감추고 있고, CBO가 (이 점에 대해) 입다물고 있길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화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전에 트럼프케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만 5명에 달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추가 조항을 공개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63일 이상 보험 공백이 있었던 가입자의 경우, 6개월 뒤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와 시장이 반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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