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단위 영업손실 보전방안
-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과 연계해 요구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따른 최소 2조원에 이르는 영업손실 보전 방안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경매 대금 등 준조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하나인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과 관련이 있다.
공약은 5세대(5G) 주파수를 경매할 때 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통신비 인하 방법을 포함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사들은 정부에 내는 주파수 경매 대금을 깎아줘 통신비 인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이번에 통신비 인하로 발생하는 이익손실분을 내년에 시행되는 5G 주파수 경매 대금 인하 등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사업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올해 통신 3사로부터 총 8442억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797억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4645억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쓰인다. 정부가 통신 3사로부터 걷는 준조세 성격의 금액에는 전파사용료도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씩 연간 24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통3사로부터 징수한다.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 모두 가입자들이 내는 통신요금에 사실상 포함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으로 정부가 약 1조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올해 4월 기준, 이통 3사 가입자 6200만 회선) 1회선당 연평균 1만6600원 이상을 준조세로 정부에 납부하는 셈이다.
이 같은 준조세만 줄여도 1인당 1만6000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주파수 할당 대가만 따져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8조원 정도 된다. 이 기금이 실제 이용자들의 통신이나 방송서비스 부담을 증가시키는 준조세라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세금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대해 반론도 있다.
공정경쟁이라는 경매라는 틀에서 입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투자 위축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파수를 경매할 때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계획을 반영하는 것과 그것을 경매 대금 인하로 연결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육성 차원에서 준조세 감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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