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의 집계 결과 재정집행 규모는 5월말까지 135조3000억원으로 연간 목표(281조7000억원)의 48%에 달했다. 이는 당초 계획 129조8000억원(46.1%)과 비교해 금액으로는 5조5000억원, 진도율로는 2.0%포인트 초과달성한 것이다. 최근 3년 동안의 5월 평균 집행률(47.2%)에 비해서도 0.8%포인트 높은 것으로, 그만큼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집중적으로 관리한 일자리 관련 사업은 5월까지 당초 계획(4조9000억원)을 2000억원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 중 청년 일자리 사업도 계획(1조2000억원)보다 1000억원 많은 1조3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월까지 20조1000억원을 집행해 계획(19조7000억원)보다 4000억원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상반기까지 집행목표(163조5000억원, 집행률 58.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분야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일자리 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했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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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6차 재정관리검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각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시스템으로 개편키로 하고,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평가해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신설ㆍ변경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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