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21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유라의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는 왠지 영장이 기각될 것 같았다”며 “왜냐면 권순호 판사는 특검팀의 마지막 영장이었던 이영선 행정관도 기각했고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고영태는 구속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각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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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우 전 수석에 앞서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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