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前정책실장 신간 출간
노동·토지·자본·왕래 자유 제안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옛 기획예산처 출신이 중용되고 있는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양균 전 예산처 장관이 4년 7개월 만에 새로운 저서를 펴냈다.20일 출판업계 등에 따르면 변 전 장관은 이날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저서를냈다.
이 책은 최근 경제철학이 케인스식 수요 확대에서 슘페터식 공급 혁신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경제학자는 모두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포화한다는 인식을 같이한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효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슘페터는 기존의 상품·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책은 특히 한국경제야말로 경제철학의 중심축을 이러한 슘페터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도 슘페터의 성장정책과 맞물릴 때 힘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책은 슘페터식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노동·토지·자본·왕래의 자유를 제안했다.
책은 이를 위해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스스로 변화·성장·진화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전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중장기 보고서인 ’비전 2030‘ 작성을 주도한 바 있다.
변 전 장관은 2012년 11월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 등 옛 예산처 출신이 중용되자 변 전 장관이 이 인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후문이 돌기도 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