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동같은 일 文 정부도 반복하나 지적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 ‘판결문’ 입수 경위를 놓고 여당 및 여권 지지자들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주광덕 의원, 그리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 검증 미흡이 문제의 본질이고, 또 판결문 입수 절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경계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제의 판결문을 자신 뿐 아니라 국민의당은 물론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함께 요청했고 또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5일 법원 행정처에 신청해서 받았다”며 “그 다음 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 2명과 정의당 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요청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주광덕 의원실에서 문서로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고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자료를 주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공세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과거 판결문에 접근성에 대한 의구심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해방 이후 판결문 대부분이 (법원에) PDF 파일로 보관돼 있다”며 “컴퓨터에 판결 대상자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판결 일자를 집어넣으면 바로 판결문이 화면에 뜨고 출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권과 청와대 일각에서 판결문 유출 경위를 문제삼는 것과 관련, ‘정윤회 문건 파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건유출을 국기문란이라며 물타기 한 결과 최순실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이라고 안경환 후보자 관련 판결문 유출 경위에 집중하고 있는 여권과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건의 사실여부가 중요하고,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며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나만 따진다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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