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각 당의 대선 공약과 정책이 반영된 ‘우선처리법안’을 교환하고 6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약속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30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부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다.
주요 민생법안으로 기초연금을 25만~30만원으로 상향하는 ‘기초연금법’(이하 개정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칼퇴근과 연차휴가를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이다. 이중 출산과 육아, 근로환경과 관련된 법안은 여야 5당 모두 공통으로 내놓은 대선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법안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경우 오는 9월 말 일몰되는 만큼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공약 실천’의 의미가 사라진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청문정국에 휩쓸리면서 회기 종료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도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권은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예고했다. 오는 22일과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반드시 상임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모든 법안은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상임위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이 사실상 인사청문회에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후순위인 민생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운영위원회가 파행된다면 나머지 상임위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이라도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의장은 “상임위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22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데다 다음 주에도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민생법안은 여야의 관심에서 벗어난다. 가까스로 상임위 논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부실 심의’, ‘무더기 처리’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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