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양권 등 풍선효과 우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6ㆍ19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민간택지에만 적용됐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꼽히던 청약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대응방안을 보면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늘렸다. 강남4구 외 민간택지의 기존 전매제한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는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가한 것은 지난해 ‘11ㆍ3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4구보다 나머지 21개구의 청약시장이 더 과열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강남4구의 청약경쟁률은 11.6대 1인데 비해 21개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8대 1로 높았다. 계약금과 이자, 세금 등을 감안할 때 약 1억원 정도만 있으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청약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든 결과다.분양권 거래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달아오르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것도 이번 대책의 한 요인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거래된 분양권은 3674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보였던 지난해 전체(6918)의 53.1%에 달한다. 11ㆍ3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자금이 분양권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올해 분양권 시장은 단타세력이 많았다”며 “분양권 거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분양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강남4구 못지 않게 달아 올랐던 강북 지역의 청약시장이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신규 아파트 분양은 물론 이촌동의 재건축ㆍ재개발까지 다수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시선까지 한몸에 받던 지역이다. 마포구와 성동구 역시 ‘직주근접’, ‘한강변 35층 제한 비적용’ 등의 이유로 관심이 높았던 곳이다. 해당 지역은 실수요자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이전처럼 ‘로또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신축 아파트와 기존 분양권 시장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1ㆍ3대책 직전 분양을 마친 단지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손바뀜이 활발히 이뤄지며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은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전매제한은 분양시장에 단기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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