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100%까지 확대 文 교육 정책에 대한 반감과 우려 확대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발목까지 잡을까.
법무부장관 임명 또는 낙마 여부가 자칫 반대편 교육 정책 관련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시작은 안 후보자의 아들 탄원서다. 안 후보자가 손수 보낸 탄원서 덕에 퇴학 또는 정학 위기에 몰렸던 아들은 결국 학적부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서울대까지 수시 모집을 통해 진학했다. 학생부 기록에만 의존하는 수시 모집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시 모집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도 시작 전부터 비판 여론에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안 후보자의 아들 탄원서와, 그 아들의 서울대 입학 및 재학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는 수 많은 댓글이 달렸다. 다른 정치 기사의 댓글처럼 ‘文위병’과 ‘일반인’의 대결이 아닌, 수시 모집 확대를 우려하는 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점이 남달랐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2014년 여자친구를 기숙사 방으로 불러 함께 있었던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가 선도위원회에 회부,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의 학생 기록부에는 이 같은 사실이 남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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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후 안 후보자 아들은 2016년 서울대에 수시모집, 즉 학생부 성적을 기반한 전형으로 입학, 재학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록됐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 일이다.
안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을 전한 이 뉴스는 한 입시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퇴학까지 받을 정도의 중대 과실이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입학사정관들도 반드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탄원서로 인한 징계수의 조절로 엿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한계와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입학을 결정하는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난다면, 결국 안 후보자 같은 실력있는 부모를 둔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한 비위 행위에도 무사히 진학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여론’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수시모집이라는게 바로 이런 것. 이런거 원하는 사람들이 수시 확대 주장한다“, ”수시는 부모싸움 누구 부모 잘났나” 같은 인터넷 글이 넘쳤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대선 토론 당시 “수시를 확대하더라도 정시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모순된 발언을 상기시키며 “교육 아마추어리즘”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강행의 논거로 내세웠던 ‘여론’이 정책을 발목잡는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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