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비공개” 내부 TF “국회가 논의할 일”
-“저소득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연기” 관계자 “전혀 논의 안 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최근 종교인 과세, 인사청문회,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현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사견을 밝히고 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의 수장이 오히려 국정운영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대표적인 ‘돌출 발언’은 내년 도입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우려다. 그는 최근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자고 제안해 논란을 빚었다.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정부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18년 시행하기로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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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후 청와대가 이를 김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일축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인들의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큰 갈등이 올 수 있다”며 “대형 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고, 영세한 개척교회 목사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국회조찬기도회장을 맡을 만큼 정치권에서 신실한 개신교 신자로 꼽힌다.
또 최근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가 며칠 전부터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청문제도 개선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도덕성과 정책 전문성의 구분이 어렵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정권 시절엔 민주당이 반대하던 것을 거꾸로 제안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다.
한데 이 방안 또한 국정기획위나 여당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 내에서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인사검증TF)’가 작동되고 있지만, 인사검증TF 구성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은 국회가 할 일이라며 ‘인사 배제 5대 원칙’ 세분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대안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충격 완화 대안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 시기 연기’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저소득 자영업자에 한해 늦출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전혀 내부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발언을 접하고 당황했다. 일자리위원회과 사전 논의된 바 없다”라며 “정치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인사 원칙 등에 대한 발언이 공식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최종 확정된 것을 말할 때도 있고, 더러 사견이나 소신, 철학을 얘기할 때도 있다”고 답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