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한달만에 협치 시험대…與도 마냥 지원엔 한계
- 시도지사 간담회 文 대통령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인 14일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청와대가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 임명한데 이어 이번주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결정을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부겸ㆍ김영춘ㆍ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었다. ▶관련기사 3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와 야당과 협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말은 협치라 하고 행동은 내맘대로 하는 위장협치쇼”라며 집권 초 허니문의 종말을 고했다. 어제 김상조 위원장 임명 강행, 그리고 이날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대한 반발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으로 촉발된 이번 국회 파행은, 다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이어지며 더욱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경우 국회 정상화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 ‘우호적’ 분위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지만,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 3당 모두 ‘부적격’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국방, 교육, 문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마다 음주운전 경력, 논문표절, 위장전입, 전문성 부족 등 각종 논란과 구설수에 휘말리며 언제든지 ‘국회 파행’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장관 후보자 상당수가 NGO(비정부기구) 단체 소속”이라며 “문재인 정부라 해야할지 비정부라 불러야 할지 햇갈린다”고 일침을 놨다. 전문성보다는 선명성을 무기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왔던 인사들이 거꾸로 정부에 들어가면 ’GO‘만 하는 예스맨이 될 수 있다는 ‘코드 인사’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심지어 김상조 위원장 임명에는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치를 안하겠다는 걸로 판단하고 여당에 협력하거나 동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청와대의 인사 독주에 경고했다.
인사 뿐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문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도 처리가 난망해졌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인사와 추경 연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미 야 3당이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원안 처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번 추경의 명분, 그리고 대통령의 PPT와 달리, 철밥통 공무원의 일부 증원과 대다수 일상 행정 활동 비용 보충으로 구성됐다는 야권의 추경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걱정도 여기에 있다. 김상조ㆍ강경화로 상징되는 문 정무의 일방 통행 인사가 계속된다면 원내 제 1당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 검증을 통과했다”며 집권 초 높은 여론 호흥도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 일자리를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며개헌에 제2국무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중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라며 “지번에 교부받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에 대해 중앙ㆍ지방정부가 함께 하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정호ㆍ김상수ㆍ최진성 기자/choi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