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ㆍ도덕성 문제 집중 추궁…‘의원 불패’ 관건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ㆍ김영춘ㆍ도종환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시작했다.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야권이 집단 반발한 것이다. 뒤늦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검증 공세는 한층 거세졌다. 이들이 현직 의원으로서 ‘프리미엄’을 얻고 얼어붙은 청문정국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재까지 현직 의원이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1992년 11월 발생한 ‘이선실 간첩단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부겸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이선실이 간첩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후 이웃집 신 씨 할머니가 이선실이라는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익을 추구했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제도 변화와 기재 착오 등에 대한 비난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자는 처남 집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선거 때문에 방 한 칸을 빌려 살다가 한 달 뒤에 전세를 구해 이사했다”고 반박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독립유공자단체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농지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도덕성에 흠결을 드러냈다. 도 후보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8회 ▷속도 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의 전력이 있다. 야권은 “보통사람은 상상도 못할 법 위반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도 후보자는 주류 역사학이 아닌 ‘유사 역사학’을 추종해온 역사관도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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