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마이뉴스는 국토교통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년 다가구 임대 사업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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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면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예정보다 빠른 시기에 청년다가구매입임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추경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료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다가구 임대주택은 청년가구매입과 청년전세임대 형태로 나뉘는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40% 정도다. 전국 기준으로 보증금 400~500만 원, 월 10~15만 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과 제도적인 틀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제 거주비 부담을 겪는 청년이 아닌 정책을 악용해 꼼수로 이 같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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