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명중 4명만 무관…코드인사, 친문인사 논란 휩쓸려
-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흠결 드러나 인사갈등 초래
- 5대비리가 자승자박…폭넓은 인사 원칙 무너져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대탕평’이란 1원칙 하에 남녀 비율이나 지역 안배 등에선 성공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코드ㆍ흠결 인사 논란을 비켜가지 못했다. 대선 캠프 출신을 중용하고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5대비리 배제’ 인사원칙이 외려 역풍으로 작용했다. 특히 개혁 성향과 참신성 등으로 ‘사이다 인선’이란 평가를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과 자질 논란 등으로 정국 경색의 빌미가 됐다.
▶2명 뺀 부처 장관 인사 완료…4명 중 1명꼴 女 장관 = 국무총리 이하 정부부처 장관 18명 중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2명을 제외한 16명 인사가 완료됐다. 이 중 여성 후보자는 강경화(외교부)ㆍ김은경(환경부)ㆍ김현미(국토교통부)ㆍ정현백(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4명 중 1명꼴로 여성 몫이다. 장관급으로 격상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까지 더하면 5명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 내각 30%’엔 못 미치지만, 전 정부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결과다. ‘여성 대통령’ 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 내각에서 여성 장관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ㆍ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2명에 그쳤다.
지역 안배도 이뤘다. 16명 중 호남권 출신이 4명, 영남권 출신이 6명, 충청권 출신이 3명, 수도권 출신이 3명이다. 호남ㆍ영남권 출신 중에서도 광주나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출신 인사는 3명으로 똑같다. 출신 대학도 서울대 출신(5명)이 가장 많지만, 전체적으론 특정 대학 출신에 쏠림 없이 고르게 분포됐다. 역대 정권마다 불거진 학벌 인사 논란도 비켜갔다.
▶文캠프와 무관한 인사는 4명뿐 = 대탕평을 목표로 한 인사임에도 국회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한 배경엔 ‘코드 인사 논란’이 있다. 16명 중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와 무관한 인사는 4명에 그친다. 정통 관료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ㆍ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정도다. 이 중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역 민주당 의원 출신 후보자를 포함, 나머지 12명은 모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활동한 인사다.
인사 초기 ‘파격적’이란 호평을 받았던 데에는 김동연ㆍ강경화 후보자 등 문 대통령과 고리가 없는 전문 인재가 중용된 데에 기인했다. 이후 여당 의원 출신을 대거 발탁하고 문 캠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파격적이란 평가도 크게 줄었다.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 공약과 야권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맞물렸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인사원칙에 맞춰 야권이 공세에 나섰고, 문 대통령은 공약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자니 후보군 자체가 드물고, 공약을 보완ㆍ수정하자니 시간이 부족한 난관에 봉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폭넓은 인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인사청문회 과정이 흠집내기식으로 하다보니 특별한 흠결이 없는 좋은 분 중에서도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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