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고성 국회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잘못을 문재인 대통려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께 ‘4대강 해선 안된다, 하더라도 수질이 악화된 영산강 부터 하고 나서 나머지 3대 강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며 “하지만 22조원만 날렸다.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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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행보 등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확실히 차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냉정히 보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평가했다
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바뀌지 않은 형식의 파괴는 반쪽에 불과하다”며 “반족의 변화 밖에 안된다. 그릇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의 삼대 핵심적인 인사 정책, 예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야당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또 “협치가 되려면 결정되기 전에, 두 개 세 개 대안 놓고 야당과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 협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인기 영합적인 처방을 하고 있다”며 “ 미세 먼지 대책이 그렇고 비정규직 대책이 그렇고 통신비 인하도 그렇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도 모르고 화력발전소 일방적인 가동을 중단하고 인천 국제공항공사 찾아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압박하고,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 미흡하다며 보고 조차받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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