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경쟁력 악화, 단기 성과 위주 투자가 원인”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정부는 13개 부처로 나뉘어 추진했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기초 원천 기술 분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제2 분과의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적어도 국책연구원의 연구개발 추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방법, 원칙, 철학, 평가 체계로 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처에 들어가면 큰 틀의 변화 외에도 과거 십수년 간 우리가 해오던 과학기술 정책이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추진할 때 부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게 많을 것”이라며 “지난 9년 동안 각 부처가 독자적 국ㆍ실을 만들고 연구실을 만들어 추진하던 사업이 있는데 미래부로 몰아줄 사업 영역을 어떻게 프로젝트 별로 구분할 건지도 굉장히 힘든 과제”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런 것들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안목과 시각으로 재단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서 오늘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락한 IT 산업 경쟁력을 염려했다. 그는 “2007년 IT 산업 경쟁력이 세계 상위권이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과 초연결이 핵심인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수준이 미국에 한참 뒤떨어지고 심지어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단 평가도 나온다”고 개탄했다. 또 ”지난해 다보스포럼(WEF)에서 한국의 4차산업 혁명 준비도 순위를 종합 25위로 발표해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했다.
그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인식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 지원 정책이 과학기술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초 연구보다는 단기 실적 과제에 대부분 예산을 소비했다”며 “각 부처가 나서서 R&D를 지원하면서도 단기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는 별로 보잘 것 없다는 게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분석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경제2 분과의 호원경 자문위원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계의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자 주도와 연구자율성 강화(강봉균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미래 변화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 출연연의 자율적 혁신방안(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바람직한 과학기술혁신체계(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의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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