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고 있는 밥상물가 오름세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경기ㆍ충남ㆍ전남의 가뭄 피해 발생 면적이 5450㏊로 집계됐다. 축구장 면적의 767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일단 이 중 55.5%인 3000㏊ 가량은 긴급 용수원 개발 등을 통해 농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6.5㎜로 평년(313.4㎜)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데다 8월까지 강수량 전망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 감소에 따른 농수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상청 기상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연간 강수량은 948.2㎜에 그쳤다. 지난 1988년 895.3㎜를 기록한 이후 약 3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 강수량 부족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2015년 봄 강수량은 109.1㎜로 전년도(2014년)의 215.9㎜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그나마 있는 물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4대강 6개 보의 상시개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류를 실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 개방과 가뭄지역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발 더 나가 정부는 4대강 지역의 심각한 수질악화 해결을 위해 수질은 물론, 수량과 재해예방등의 기능을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떼내 환경부로 통합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능면에서 효율성을 떠나 물 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의 전권을 맡을 경우 농업.공업용수 등 산업적 측면까지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수자원 관리만을 전담하는 통합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 관리는 환경부, 국토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완벽히 균형있는 정책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의 변화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할텐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돼있는 수자원공사 등의 권한을 강화해 기능을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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