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제 58대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지명을 두고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1ㆍ2기 민선 경기도교육감을 지냈던 김 후보자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선봉에서 이끌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문 대통령의 진보적인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고교 교육 현장의 모습이 급속도로 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맞춰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오는 9월전까지 반드시 수능개편안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논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교육부 내에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현장적용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고교학점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작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를 받은 오는 2019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지방 거정 국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반값등록금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 부담 증가 역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뚜렷한 성향만큼 교육계의 반응 역시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나온 지난 11일 오후 곧바로 낸 논평을 통해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 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개혁적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교육감 퇴임 후 정치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환영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신동윤 기자/realbighe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