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가 국방부가 청와대를 무시하듯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안을 추진한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폭로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참여정부에서 작계 5029할 때 대통령이 모르게 추진했다”며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
| [사진=JTBC ‘썰전’ 캡처] |
유 작가는 “작계 5029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한국과 미국 연합군의 작전 계획”이라며 “그걸 대통령 모르게 추진했다가 대통령이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진행자 김구라는 “임기 중에요?”라고 되물었고, 그 당시는 대통령의 힘이 막강한 참여정부 2년차일 때 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유 작가는 “그때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 그 사이간에 난리가 났고, 그외에도 여러 차례 자기들(국방부)이 의사결정해서 국군통수권자(대통령) 모르게 일을 추진했던 사례가 몇 번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겠다.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겠다, 그게 하나의 동기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내용 중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을 두루뭉수리하게 처리한건데, 왜 이랬을까?, 뭘 믿고 이랬을까 생각하면”이라며 “군 내부에 공식라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조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했다.
유 작가는 “이 두 가지 이유 중 군 내부에 사조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제 추측이지만, 대통령이 모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본보기를 보인 거라는 해석은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전원책 변호사가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을 밝힌 이유에 대해 의문을 보이자, 참여정부 각료 경험이 있는 유 작가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