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시 수사 불가피
윤 서울중앙지검장 첫 시험대
경찰도 사건 배당 수사 의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7일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달 18일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을 실시한 지 3주 만이다.

이날 심의를 거쳐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지검 차장검사)과 안태근(51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10명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심을 모았던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는 물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전반도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합동감찰반이 총 22명을 투입해 20일에 걸쳐 벌인 감찰 내용을 토대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감찰 결과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징계 여부와 별도로 감찰 결과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쥐고 있는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일찌감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며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검찰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맡기며 맞불을 놨다.

일단 수사를 미룬 채 감찰 결과를 기다려온 검찰과 경찰이 향후 본격 수사에 나설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 검사들에 대한 첫 감찰이란 점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높다. 법무부와 검찰이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경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압박 수위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2일 취임한 윤석열(57ㆍ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돈봉투 만찬’ 파문을 수습하는 것이 첫 과제로 주어졌다. 향후 수사과정과 그 결과가 윤 지검장을 평가하는 첫 잣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 7명과 안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은 지난 4월21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주고 받아 특수활동비 사용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일 기자/jo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