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기존의 주차 칸을 현실에 맞게 넓히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한 뒤 시행규칙을 바꿀 예정이라고 SBS가 6일 보도했다.
[사진=SBS뉴스 방송 캡처] |
정부가 정한 주차 한 칸의 넓이 규정 2.3m는 1990년에 지정된 것으로 30년 가까이 변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이 규격은 소형차 기준으로 정한 것인데 지금은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이 중ㆍ대형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차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져 ‘문콕 사고‘ 보험처리 건수는 작년에만 68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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